한국전력은 배전 협력업체들에 반년째 공사 대금 2,300억 원을 안 주면서 일부 공사비는 40% 넘게 깎도록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모세혈관을 책임지는 배전전문업체들이 대상인데, 당장 전신주를 보수하건, 새로 세우건 시공 통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미지급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고, 밀린 돈도 새 계산법대로 지급하겠다는 한전 계획이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YTN 보도가 나오자 한전은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영지원 부사장이 직접 챙기고 간담회를 열면서 업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한전은 수차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사대금 계산법인 '품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산법을 묶인 대금에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꺾지 않았고, 배전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인 협회와 협의를 통해 품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배전전문회사협의회 관계자 : 시공통보, 시공지시는 계속 오늘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돈은 없는데 일부터 시키고 보는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공사방식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년째 일부 공사비를 안 주는 건 새 계산법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협력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한전.
하지만 취재진은 한전 예산 담당자의 전혀 다른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돈을 주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전을 향해 계속해서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사실 너희 (예산을) 더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결국,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 여파가 협력 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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